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

제 1조(목적)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등급판정 기준

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.

- 1등급 :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(95점 이상)

- 2등급 :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(75점 이상 95점 미만)

- 3등급 :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(60점 이상 75점 미만)

- 4등급 :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(51점 이상 60점 미만)

- 5등급 :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(45점 이상 51점 미만)

- 인지지원등급 :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(45점 미만)

등급판정 절차

신청/인정/절차

장기요양인정 신청

• - 신청대상 : (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)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·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      ※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.
• -신청방법 :
  
  이외 내방, 우편, 팩스, 유선(갱신 신청 한정)으로
  
  ※ 인터넷 ·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, 65세 미만 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능
  ※ 제출서류 : 65세 이상 - 신청서 제출
        65세 미만 - 신청서 및 노인성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) 제출
• - 신청장소 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(운영센터) 어디서나 가능
  ※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
• - Q&A
  Q.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  A.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  
  Q.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'장애인활동지원' 서비스를 둘 다 이용할 수 있나요?
  A. 중복이용은 불가능합니다.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부터 신청해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등급 외, 기각으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장기요양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.
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문의 :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
  
  Q.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인가요?
  A.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(F00~F03), 뇌혈관질환(I60~I69), 파킨슨병(G20~G23) 등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<별표1 >로 정하는 질병입니다.